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만 60세로 설정된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올리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배경에는 고령화 진입, 노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가 하는 ‘시행 시기’의 구체화입니다.
본문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배경부터 제도 설계, 시행 일정, 대상별 적용 방식, 기업 및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왜 65세 정년연장이 필요한가?
현행 정년이 만 60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점차 만 65세로 맞춰지는 구조 속에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와 사회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동시에 ‘계속고용’ 의무제 등 보완 제도를 병행하면서 65세 정년 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제도적 틀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를 먼저 도입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틀 속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한 연령 인상이 아니라, 고용체계·임금체계·연금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변화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3. 시행 시기 및 단계별 적용
정년이 만 65세로 연장되는 제도는 한 번에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 공공부문·공무원 :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시범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 제도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간기업 (대기업 중심) : 2026년부터 2027년 무렵부터 권고 형태로 적용이 시작될 것이며,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전면 시행 목표 : 2033년 이후에는 사실상 만 65세 정년이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법률 시행일이 아닌 현재 논의 중인 로드맵이며, 실제 적용 시점이나 세대별 적용 여부는 추후 입법 및 노사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대상별 적용 방식과 유의사항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판단 하에 먼저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업종 특성이 다양한 만큼 유예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임금피크제 확대, 재고용 방식 등의 대안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는 출생연도, 입사연도, 소속 기업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정년 적용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회사 내 정년 규정 변경 여부 및 향후 적용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과제
기업 측면에서는 먼저 임금체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연공서열·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고령근로자의 연장 고용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근로자를 위한 직무 재배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재교육 및 역량 강화, 그리고 노후설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년 연장이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검토하고 자신의 금융·연금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6. 정년연장할 경우의 사회적 우려
어머니께서 종종 “요즘 뉴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나오던데, 정년이 연장되면 새 일자리가 더 생기기 어려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취업난에 허덕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과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대효과와 함께 우려되는 문제
기대효과
- 고령 근로자의 소득·고용 안정이 강화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랫동안 활용하면서 산업·서비스 현장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맞춰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려사항
- 임금피크제나 재고용 전환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임금·근로 조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고령 근로자의 연장 고용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조직 재편 비용 증가가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질적 혜택이 미미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론
정년연장 65세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변화가 아니라, 노후·고용·산업구조·연금체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5년부터 일부 적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대다수 근로자가 만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시점은 2030년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변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재교육·역량강화·재무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만큼 책임과 대비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지금이 바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